▶ 보건복지부는 2001. 5.21부터 2001. 7. 14까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공공보건기관 37개소와 법인 개설 요양기관 12개소를 조사한 결과, 보건기관 15개소(보건지소 14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와 법인 요양기관 4개소에서 부당청구 확인 ▶ 부당청구가 확인된 15개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2개는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과징금 부과 ▶ 허위청구가 확인된 법인 요양기관 4개소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의 환수 및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병행 첨부 : 진료비청구 실태조사결과 { 보험관리과 02-500-3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