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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13.월.연합뉴스]_지역가입자 건보료 관련

  • 작성일2023-11-13 08:56
  • 조회수629
  • 담당자안정습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폐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연합뉴스 11월 13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는 11.13일 ?‘세계 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폐지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  

설명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법령개정 등 관련 일정 또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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