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  뉴스핌 7월 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뉴스핌은 7.18일 「보호출산제 시작부터 ‘삐걱’…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48억’기재부 반려」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25.7.19)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하게 됩니다. 

□ 또한,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