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안정대책의 금년도 재정개선효과에 대해서 ○ 금년도 20개 추진과제를 통해서 1조 887억원 재정개선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는 97%가 달성되었음.(실제 1조 574억원 재정개선) ○ 금년말 순적자(차입금 규모)가 당초목표 1조 1,252억원보다 늘어난 1조 8,627억원으로 증가한 주된 원인은 담배부담금 수입이 지연된 것과(3,300억원) 예상치 못했던 공단퇴직금 중간정산금 소요(3,200억원)가 발생했기 때문임. - 담배부담금은 국회 심의지연으로 금년도 수입은 차질이 예상되나,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심의 중이므로 내년부터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 공단퇴직금 정산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공단의 채무성격인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금년 당기수지 적자에만 영향을 미침. □ 2006년까지 재정안정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하여 ○ 금년 적자규모가 늘어난 주된 원인 중 담배부담금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단퇴직금 소요는 내년부터 발생하지 않음. ○ 그에 반해 급여비 지출 억제 등 재정안정대책의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국고부담(지역재정의 40%)도 계획대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내년부터 재정안정목표 달성이 가능함. ○ 특히, 재정안정대책의 일부 차질요인을 감안해서 지난 10.5 2차대책(보험급여일수 365일 제한,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등)을 발표하였고, 내년부터 재정절감효과가 추가로 나타나게 되므로 2006년까지 차입금은 상환하고 재정안정기조를 이룬다는 당초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