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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건강증진기금은 \'눈먼 돈\'』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 작성일2002-01-26 08:31
  • 조회수4,370
  • 담당자장옥주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세계일보 27면 『건강증진기금은 \''눈먼 돈\''』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98년도부터 기금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일천한 단계에 있으므로 자체평가를 통하여 점차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보건분야의 사업예산이 복지예산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에서 건강증진기금이 설치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민간단체사업 위주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태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보험자 예방보건을 위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사업비로써 건강증진기금의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에 대한 사업비임(년간 45억원 부담) - 의료보험자부담금은 2002. 1. 1부터 폐지하여 2002년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98년도부터 기금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기금지원사업에 대하여 2000년에 이어 2001년에 두 번째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 2001년도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에서 실시한 평가대상은 2000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사항임 - 또한 2000년도에 지적된 사업은 2001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이미 개선하여 지원되었음 ·2000년도 평가에서 미흡으로 판정된 사업비중 2001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9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운영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거나 사업을 통폐합(7개사업)하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2001년 4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지적된 사업은 지원을 2001년도에 이미 중단하였음 - 또한 2001년도 평가에 미흡으로 지적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지원하지 않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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