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7. 21.일자 조선일보 1면 \''국민연금 가입자들 불공평 반발\'', 3면 \''직장인·자영업자만 희생양 삼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 당시 평균소득이 136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을 30년간 납입한 경우 종전에는 매월 61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56만원만 받게 된다\''고 기술한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우선 기존 수급자의 급여액은 그대로 유지되며, 가입자의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기존의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므로 내년부터 급여액이 보도내용처럼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 예컨대 소득대체율이 내년부터 50%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1988년 가입자의 경우에는 1998년까지는 70%의 소득대체율을, 2003년까지는 6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므로 30년을 계속 가입할 경우 급여액은 61만원에서 59만원으로 다소 감소됩니다. ○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급여를 받을 시점의 임금이 높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오르며, 연금액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물가상승율만큼 연금액이 오릅니다. - 따라서, 이미 받고 있는 군인연금 수령액이 물가에 따라 오른(3년마다 임금상승율과의 격차를 일부 해소)것을 국민연금의 임금수준 인상이나 물가 인상율을 반영하지 않은 값과 수치로 비교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 \''국민연금 역시 오는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돼\''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의 당년도 적자시기는 2036년이라고 지난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제도개혁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대신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뜻\''이라는 사설의 표현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에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개선의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한 후 여론을 수렴하여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현행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유지할 경우 급격히 진행하고 있는 인구고령화(저출산, 평균수명 연장) 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절박한 사정 때문입니다. ○ 현재는 10명의 가입자가 1명의 연금 수급자를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수십년 후에는 1∼2명의 가입자가 1명의 수급자를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 우리 후세대인 미래 가입자의 보험료를 과중하게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제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고, 불균형한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고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지 직장인·자영업자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결코 아님을 기사작성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