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8.14일자 세계일보 22면의 \"국민연금 1조6,150억 손실\"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복지 및 금융부문과의 투자수익률 차이가 발생하여 기금손실액 규모가 1조 6,15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운용의 한쪽 측면만을 검토한 것으로, - 1조 6천여억원의 기금손실액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투자손실이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을 공자기금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전액 복지 및 금융부문에 투자하였을 때를 가상한 기회손실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SOC사업 지원·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기금은 2003년 6월현재 이 기금에 총 39조원이 예탁되고 19조원이 회수되었으며, 나머지 20조원은 2005년까지 상환 완료될 예정이며 - 국민연금기금을 공자기금에 저리로 의무예탁토록 하는 등 재정목적에 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00년부터 신규 예탁을 폐지하였으며, 기금이 유리한 시기에 국채매입을 통하여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읍니다. □ 국민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으로 \''98년 이후 연평균8.63%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 공공자금 예탁의 경우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므로 부도위험이 없고, 원리금이 안정적으로 상환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 - 또한, IMF당시 주식시장 침체,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 등 금융시장의 급격의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는 투자손실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등 안정적 운용을 뒷받침하였고 - 기금규모가 급증할수록 중요해지는 \"중장기 자산운용전략 수립\"이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타기금에의 예탁, 국채발행 등을 통하여 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므로, 국민연금의 운용원칙인 공공성 목적과도 부합됩니다. □ 따라서, 기금의 공자기금 예탁은 국채수준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원리금상환의 안정성, SOC사업 지원·중소기업지원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효과 등의 순기능적 요소와 기회손실 발생 등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03. 7월 현재 국민주택1종 채권수익률은 7.2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