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0.2.연합뉴스]_노인요양시설 예산 반토막 관련
- 작성일2023-10-02 14:32
- 조회수1,137
- 담당자정도희
-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기존 3년의 예산교부 기간이 4년으로 조정되어 감액되었을 뿐 실제 지원 시설 개수가 증가하였으며, 경로당지원 예산도 증액되었음
- 연합뉴스 10월 2일자 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 10.2(월) 「與 “어르신 일자리 역대 최대로” 野 “노인요양시설 예산 반토막”」제하의 기사에서,
○ “야당은 경로당 사업 등의 예산이 줄었다고 비판했다”라고 인용
2. 설명내용
○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신축사업 특성상 통상 토지매입, 설계, 시설공사, 준공 등에 3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매년 실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기간을 변경*하면서 연도별 예산교부 비율**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신축) 3→4개년, (증·개축) 단년→2년
** ’23년 3개년(1년차 10%, 2년차 30%, 3년차 60%)→’24년안 4개년(1:2:3:4)
- 실제 내년 신축, 증개축 등 지원을 받는 시설의 개수는 금년 136개소보다 오히려 8개소 증가한 144개소입니다
* (‘23) 신축 8, 증개축 11, 개보수등 117, (’24) 신축 8, 증개축 14, 개보수등 122
○ 경로당 지원을 위한 ‘24년 정부 예산안은 773억 원으로 올해 715억 원 대비 58억 원(8.1%)을 증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경로당 수 : (‘23) 65,642개소 → (’24) 68,456개소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23) 250만 원 → (’24) 260만 원
○ 아울러, ‘24년 노인일자리 개수는 올해 대비 14.7만 개를 늘린 103만 개로 확대하여 어르신 10명 중 1명 이상은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월 2만~4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 (’23) 88.3만개, 1조 5,400억 원 → (’24) 103만 개, 2조 262억 원
** 공익활동형 27만 원 →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1.2만 원 → 76.3만 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