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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0.2.연합뉴스]_노인요양시설 예산 반토막 관련

  • 작성일2023-10-02 14:32
  • 조회수852
  • 담당자정도희
  •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기존 3년의 예산교부 기간이 4년으로 조정되어 감액되었을 뿐 실제 지원 시설 개수가 증가하였으며, 경로당지원 예산도 증액되었음

- 연합뉴스 10월 2일자 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 10.2(월) 「與 “어르신 일자리 역대 최대로” 野 “노인요양시설 예산 반토막”」제하의 기사에서, 


 ○ “야당은 경로당 사업 등의 예산이 줄었다고 비판했다”라고 인용


2. 설명내용 


 ○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신축사업 특성상 통상 토지매입, 설계, 시설공사, 준공 등에 3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매년 실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기간을 변경*하면서 연도별 예산교부 비율**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신축) 3→4개년, (증·개축) 단년→2년

    ** ’23년 3개년(1년차 10%, 2년차 30%, 3년차 60%)→’24년안 4개년(1:2:3:4)


  - 실제 내년 신축, 증개축 등 지원을 받는 시설의 개수는 금년 136개소보다 오히려 8개소 증가한 144개소입니다

     * (‘23) 신축 8, 증개축 11, 개보수등 117, (’24) 신축 8, 증개축 14, 개보수등 122


 ○ 경로당 지원을 위한 ‘24년 정부 예산안은 773억 원으로 올해 715억 원 대비 58억 원(8.1%)을 증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경로당 수 : (‘23) 65,642개소 → (’24) 68,456개소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23) 250만 원 → (’24) 260만 원


 ○ 아울러, ‘24년 노인일자리 개수는 올해 대비 14.7만 개를 늘린 103만 개로 확대하여 어르신 10명 중 1명 이상은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월 2만~4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 (’23) 88.3만개, 1조 5,400억 원 → (’24) 103만 개, 2조 262억 원

    ** 공익활동형 27만 원 →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1.2만 원 → 76.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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