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0.13.금.한국일보] 중독치료 예산 관련

  • 작성일2023-10-13 11:31
  • 조회수464
  • 담당자강현진
  • 담당부서정신건강관리과


정부는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및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대책 추진 중에 있음

- 한국일보 10월 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일보 10.13일 「‘마약과의 전쟁’선포하더니…중독 치료 예산은 85% 삭감」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액수에서 85% 삭감된 채 책정


2. 설명내용


□ 중독자 치료예산은 지속 증액 중*이며, ’24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년과 같은 금액(4.16억 원, 국비 기준)으로 조정·편성됨 


  * (’18) 1.8억 → (’19) 2.4억 → (’20) 3.9억 → (’21) 4.2억 → (’22) 8.2억


 ○ 다만, 중독자 치료보호*는 건강보험 급여화(‘24년~) 등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을 고려하였음


 ※ 현재 중독자 치료보호는 건강보험에서 제외. ’24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예산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중독자 치료 가능


□ 정부는 마약중독 치료기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해 예방, 치료, 재활 및 일상회복을 아우르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24년 정신건강정책 예산은 ’23년도 3,160억 원 대비 706억 원(22.3%) 증가한 3,8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되는 등 대폭 확대함


   - ’24년도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관련 정부 예산은 약 200억 원 이상 증액하였음(식약처 예산 ‘23년 174억 → ’24년 377억*)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안전관리 정부예산 203억 증액」(’23. 9. 7. 보도자료)


 ○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및 성과보상 등이 ’24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