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 2025.3.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67호, 2024.8.12.)

 ○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검사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1-295호, 2021.11.30.)

 ○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2-120호, 2022.5.17.)

 ○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

 ○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6세 이상 소아 연령가산 신설 및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으로 추가

 ○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수가 개선

 ○ 유방디지털단층촬영술 급여화

□ 시행일: 2025. 4.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