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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건복지부의 법령자료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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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공포번호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 |
|---|---|---|---|---|
| 20 | 제 34643호 | 지역보건법 시행령 | 2024-07-02 | 2024-07-03 |
| 19 | 제 34642호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2024-07-02 | 2024-07-03 |
| 18 | 제 01024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07-02 | 2024-07-03 |
| 17 | 제 34641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7-02 | 2024-07-03 |
| 16 | 제 01017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2024-07-02 | 2024-07-03 |
| 15 | 제 34640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2024-07-02 | 2024-07-03 |
| 14 | 제 01023호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4-06-27 | 2024-06-27 |
| 13 | 제 01022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2024-06-26 | 2024-07-03 |
| 12 | 제 34591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2024-06-25 | 2024-06-27 |
| 11 | 제 34592호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24-06-25 | 2024-06-27 |
| 10 | 제 01020호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 2024-06-20 | 2024-07-03 |
| 9 | 제 01021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06-17 | 2024-06-17 |
| 8 | 제 01018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06-14 | 2024-06-14 |
| 7 | 제 34550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6-04 | 2024-06-08 |
| 6 | 제 34550호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6-04 | 2024-06-08 |
| 5 | 제 01016호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05-31 | 2024-05-31 |
| 4 | 제 01016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2024-05-31 | 2024-05-31 |
| 3 | 제 34533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5-28 | 2024-05-28 |
| 2 | 제 34530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2024-05-28 | 2024-06-11 |
| 1 | 제 34533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5-28 | 2024-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