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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보도(2001. 8. 7)에 대한 해명 * ○ 조선일보 8월 7일 가판 1면, 3면 \"건강보험 올적자 1조1200억원\"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기사내용 중 보험료 연 8∼9% 올려도 흑자전환 20년 걸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 잡습니다. ◇ 금년도 1조1,252억원 적자는 정부가 지난 5.31 재정안정대책에서 이미 예상하고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 금년에 총 4조1,9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정부지원으로 1조650억원, 재정안정대책 시행으로 1조887억원, 적립금으로 9,189억원을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 재정안정대책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부족한 1조1,252억원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 내년 1. 1일부터 지역과 직장보험의 재정이 통합되므로 직장보험 재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흑자전환에 20년이 걸린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잘못된 내용입니다. - 건강보험법에는 내년 1. 1부터 지역과 직장재정이 통합, 운영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필요한 것입니다. - 내년부터 재정통합과 함께 지역보험에 정부지원 50%가 실현되고 보험료를 매년 8∼9% 인상하면 2003년부터 보험재정이 전체적으로 당기수지 균형을 이루고 2006년에는 차입금 상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직장재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보험료를 매년 8∼9% 올릴 경우 2005년부터는 직장재정이 당기수지 균형을 이루고 2006년부터는 직장재정 누적 적자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므로「흑자전환을 하는 데 20년 걸린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 금년 1조1,252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하여 당초 232억원의 이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으나, 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한 차입과 최근 저금리 추세로 볼 때 이자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부가 발표한 재정안정대책 중 재정효과가 큰 진찰료·보험료의 통합,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 차등수가제, 외래 본인부담 조정,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편입 등 주요 재정안정대책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은 당초 발표대로 차질없이 운영될 것입니다. - 다만, 참조가격제와 약제 적정성 평가는 당초 계획보다 시행이 늦어지고 있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