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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428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운영기관을 공모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위탁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 나.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2년간(2012. 12. 31까지), 재 위탁 가능
   • 다. 정부지원 예산 : 연간 150백만원(국비 100%, 민간경상보조)
     • 인건비(센터장1, 팀원2) 72, 운영비 13, 사업비65
   • 라. 위탁내용
     • 위탁일로부터 2년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위탁운영

     ※ 단,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름

   • 마.「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사업내용
     • 장애인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장애인 상담, 미인가·미신고장애인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상담
     • 장애인인권침해 가해자 처벌·구상권 청구·가해자로부터 긴급 분리 등에 관한 자문 등 법률지원
     • 인권침해 위기에 처한 장애인 발견 시 사례개입·구제
     • 단기보호 장애인시설과 MOU를 체결 하는 등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학교, 지역사회,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실시
     • 그밖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바.「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운영인력 : 총 3명(센터장1, 팀원2)
2. 기본방침
   • 가.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기관 선정
   • 나. 공모를 통한 참여기회 부여
   • 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적용
3. 신청자격
   • 가.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나.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4. 신청서제출
   • 가 제출기간 : 2010. 12. 27(월),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도착·접수 분에 한함

   • 나. 제출서류
     • 법인정관 1부.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사업 운영계획
       • 운영계획, 사업계획, 인력 확보 계획 등
       • 예산서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집행계획
       • 신청기관 현황
         • 조직, 기구, 주요사업, 예산, 보조금 등
         • 장애인분야 사업추진 실적
   •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라. 제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주소 : (우 110-793)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팩스 : (02) 2023-8644, 8649/(02) 2023-8655
     • 담당자 : 윤보영 서기관( yun0318@korea.kr), 박민지 주무관(minjee3@korea.kr)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 설명회를 통해 사업신청서 심사․평가 후 개별 통보
     • 신청기관별 사업내용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10분 이내)로 설명
     •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일정 추후 별도통보
   • 심사결과 적격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하거나, 추후 별도절차에 따라 선정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 기타사항은 장애인권익지원과 윤보영 서기관(02-2023-8644) 또는 박민지 주무관(02-2023-8649)에게 문의
     • 시각장애인용 음성전환바코드는 별첨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