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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502호]

단순가공·포장 한약재 경과조치 관련 주요절차·준수사항 공고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절차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한약도매업소의 적극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1. 관련절차 도입 배경
   • 2011년 10월 1일부터는 한약판매업자가 한약재를 단순가공·포장하여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 가능한 제도가 폐지됨
   •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 불편해소 및 원활한 제도정착과 업계의 고충 등을 감안, 2011.10.1부터 2012.3.31까지 6개월간 경과조치 시행
   • 경과조치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관련 절차 시행
2. 관련절차 안내
   • 가. '11.9.30.이전 단순가공·포장 한약재 재고량 신고 절차
     • ① 신고절차 사전안내 : '11. 9. 21(수)
     • ② '11.9.30.현재 도매업소 보유 중인 단순가공·포장 한약재 물량신고
       • 신고기간 : '11. 9. 30 ∼ '11. 10. 5(화) : '11. 10. 2 ∼ 3(공휴일 감안)
       • 신고처 : 관내 시·군·구 보건소
     • ③ 도매업소 신고현황 보건복지부(한의약산업과) 제출
       • 제출자 : 시·군·구 보건소
       • 제출기한 : '11. 10. 7.(금), 전자문서 시행 요
   • 나. 재고물량 확인 스티커 배포·부착 및 회수·반송 절차
     • ① 스티커 제작(보건복지부) : '11. 10. 1 ∼ 10. 10(월)
     • ② 스티커 시·군·구 보건소 발송 : '11. 10. 11(화)
     • ③ 스티커 시·군·구 보건소 도착 : '11. 10. 13(목)
     • ④ 신고물량(개수) 확인 및 스티커 교부 : '11. 10. 14 ∼ 10. 17(월)
   • 다. 합동 점검·지도 단속
     • 유통 체계 확립 후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합동 점검 : '11.10.20 ∼11월
3. 문의안내
   •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02-2023-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