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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개선대책’,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은 “부모는 더 안심, 교사는 더 보람, 아동은 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3월 22일 발표한 종합대책입니다.
•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부모의 바램과 보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보육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부모 참여 확대,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 △어린이 건강·안전 강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는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부모님들이 직접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부모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

  • 학부모(‘12.2.17일) : 선진국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어린이집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함. 교사들이 불편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학부모들이 참여 확대 필요
  • 어린이집 원장(‘11.10.25일, 경기도 안양시 어린이집 간담회시) : 급식 개방을 하고 있는데 부모들의 급식에 대한 믿음이 커짐
•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보육·급식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법제화하고,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을 직접 점검해보는 부모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참여 통로가 제도화됩니다.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관계가 있다면 모든 학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아동학대 재발방지의 첫 걸음
•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등 비용 정보와 아동학대, 급식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고 아동학대 등 법위반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 명단을 공표하는 등 부모님들이 원하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또한 어린이집 수입·지출 시 반드시 클린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표준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 내역을 공개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 지 알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점이 좋은가요?

  ☞ 영유아의 안정·건강·영양과 관련된 제도를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영유아 안전·건강 확보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학부모(‘11.11.30, 경기도 안산시 어린이집 장관님 방문 간담회) :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 대책 마련 요청
• 노후된 어린이집 등을 중점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계단·모서리 등에 충격흡수장치, 급식위생시설, 위생장비 등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열정적인 의료인이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조기에 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전담 주치의제(‘1병원 1어린이집 연계 협약’)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사에게는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등 보육교사가 더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

  • 3세 엄마 (‘12.1.16, 서울시 강서구 영유아프라자 현장간담회) :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우선 투자할 필요
  • 어린이집 보육교사 (‘11.12.26,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 : 유치원에서 한 달에 2~30만원씩 더 받고 있어, 우수한 후배 교사들이 어린이집을 떠나 유치원으로 이직하고 있어 안타까움
• 올해 3월부터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내년에는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지원합니다.
• 이와 더불어 0~2세 보육교사에게는 민간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이 보육교사 임금과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3~5세 보육교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0˜2세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수준(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 월 152만원 반영)

  ** ‘16년까지 3˜5세 보육료 단가 연차적 인상 : ('12)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 5세 20만원 → ('13) 22만원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 향후 5년간 평균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높게 책정하여 유치원 교사와의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 또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전 현장실습(4주 160시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을 경험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직 보육교사가 누리과정 등 보육프로그램과 아동발달·놀이 지도방법 등을 근무하면서 수시로 익힐 수 있도록 상시 연수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