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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결과 ★★★


□ 일시 및 장소 : 12. 4(목) 07:30∼09:30 / 메리어트호텔

□ 참석인원 : 21명 중 12명 참석(회의주재 : 보건복지부장관)

□ 안 건 : 원안대로 처리

 ○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과 국민연금 중장기 Outsourcing 정책
   - 공적연금은 영향이 커서 기업의 실질적 지배가 가능하므로 의결권 행사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향후 국민연금의 중장기 전략ㆍ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외국운용사 유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목표를 설정해야 함.
   - 장기적으로 Outsourcing 확대는 바람직하며, 의결권 행사는 행사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연금은 가입자의 급여준비금이고 미래의 투자자원이므로 공적역할과 수익성이 중요한데, 해외자산운용업 유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의결권 행사가 자의적이지 않도록 명문화된 기준, 지침을 마련해야 함.
   - 기금규모가 방대하므로 투자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의결권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우선 고려해야 함.
   - 중장기 아웃소싱정책은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방향이고, 2차 외환보유고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함.
   - 어려운 때일수록 공적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위험이 있더라도 능동적인 투자(벤처 등)가 필요함.

   - 의결권은 SK(주)글로벌, LG카드 사태에 대한 외국인 투자 행태를 고려시 적극 행사해야 함.
   -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국민연금이 많이 홍보되었음.  외부 홍보를 통해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아웃소싱 확대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과 조화되고 국민연금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임.  의결권 행사는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되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음.

 ○ 2004년 민간보육시설 및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대여이자율 관련 보고
    ※ 서면보고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