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미아 등 불법양육자 자수기간

기  간
  2004. 3. 2 ~ 3. 31 (1개월)

대  상：행정관청에 신고 없이 남의 아이를 몰래 데려가 키우는 행위
 - 단순 약취 유인행위자
    보호 양육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
    신고 없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설치,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자
 - 그 외의 약취 유인행위자

자수(신고) 요령
 - 경찰관서,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안전하게 아이를 데려다 놓은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수(신고)할 수 있으며
 - 구두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

특  례
 - 자수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 무연고 아동의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입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 보호 양육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경우에도 제반여건을 고려,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