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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초연금 도입으로 미래세대는 손해?

  • 작성일2013-10-07 16:20
  • 조회수5,227
  • 담당자 김지나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02-2023-8306
  • 기간 ~

기초연금이 도입될 경우 미래세대에게도 손해가 아니며, 혜택은 커지면서도 부담은 줄어듭니다. 우선, 기초연금은 청·장년 등 미래세대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세대 노인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여도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65세는 11년까지, 55세는 13년까지, 45세는 14년까지, 35세 이하는 15년까지 등 후세대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미래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세대별 기초연금 가입기간별 수령액 비교>

실제로, 각 세대별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한 기초연금 평균수급액을 산출해 보면 미래세대가 더욱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장년층 기초연금 수급액 비교

<청·장년층 기초연금 수급액 비교>

두 번째로,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전혀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2040년에는 111.6조로 증가하지만,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99.8조로 감소해 약 12조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연금의 혜택

국민연금에서는 2008년부터 출산크레딧과 병역크레딧이 시행되어 미래세대는 출산 및 병역의무 수행 시 국민연금액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크레딧 : 2째 자녀 12개월, 3째자녀부터 18개월씩 가입기간 추가

자녀가 2인인 200만원 소득자(20년 가입기준)는 월 급여액 32천원 증가

* 병역크레딧 : 군복부 기간에 대해 가입기간 6개월 인정 시 월 급여액 1만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