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지금의 어르신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의 교육과 육아를 뒷바라지하면서 정작 본인의 장래를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정부는 모든 어르신의 노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만들어지는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 우리 자녀들의 부담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에서는 급격한 고령화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 더 어려운 어르신을 먼저 도우면서도, 미래 자녀세대의 세금부담을 덜어줄 방안으로 일부 어르신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세대, 단체의 대표가 모여 117일간 기초연금의 방향을 논의했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재정적 부담과 지속가능성 등을 염려하여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일부 어르신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않으신 어르신께도 행복하고 활력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전문 자원봉사활동인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에게 월 30만원의 활동비(3개월)를 지원하며,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300개소의 노인자원봉사클럽을 1,800개소로 확대하고 운영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2개월)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희망하시는 분께는 경로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활용한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을 준비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한 어르신께는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