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2. 국민연금제도가 '88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어 '99년에 전국민에게 확대되었으며, 올해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가입자가 17,264천명이고,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1,230천명을 넘게되어 명실공히 전 국민연금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 금년 5월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확산된 바 있으나, 이중 상당부분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적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개선대책을 발표(6.3)하였습니다.

         4. 이후 안티활동이 급격히 약화되고는 있으나 일부 사보험회사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폄하 및 왜곡된 내용으로 자사의 보험을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비방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거나 국민연금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시에는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5. 따라서, 귀 부(위원회)에서도 사보험회사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폄하 및 왜곡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받는 곳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