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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민연금에_대한_왜곡_자제_협조_요청

  • 작성일2004-06-28 09:21
  • 조회수2,097
  • 담당자 양석기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 전화번호02-504-1101,02
  • 기간 ~
수신자 :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회장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므로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부에서는 '88. 1월에 국민연금을 도입하였고, '99. 4월에는 전국민연금시대를 개막함으로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이 완비되었습니다.

         3. 이제는 총가입자가 17,264천명으로서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1,230천명을 넘게되어 명실공히 전 국민연금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확산되었으나 이는 상당부분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적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일부는 제도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4.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부 사보험회사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폄하 나 왜곡함으로써 자사 보험을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풍요로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사보험이 공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에 대한 비방으로 상호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유포시키는 사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 따라서, 귀 협회에서는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폄하 및 왜곡된 내용으로 자사 보험을 홍보 및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에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