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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배만 불린 자활후견기관"하의 기사 관련

  • 작성일2004-07-28 11:10
  • 조회수3,534
  • 담당자 고형우
  • 담당부서자활지원과
  • 전화번호02-507-6421
  • 기간 ~
 

그건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04. 7. 28(수), 동아일보 29면의『자기 배만 불린 자활후견기관』세계일보 9면의『정신나간 자활기관』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빈곤층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후견기관 가운데 일부가 본래 업무보다 조직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 광주 자활후견기관은 기관운영비(4870만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451만원을 자활지원에 사용했다.”에 대하여(동아일보)

□ 자활후견기관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집중적․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인프라로, 2000.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본격 추진되었으며,

 ○ 2000년 70개소이던 자활후견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3년말에는 209개소, 2004년 7월 현재는 232개 후견기관을 지정운영중임

□ 2003년도 후견기관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17개 기관이 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보다 기관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썼다고 하고 있으나,

이중 경기광주자활후견기관 등 8개 기관은 2003. 8월에 지정되어 자활지원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기관운영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일부 지자체도 준비가 부족하여 자활근로사업 등의 위탁이 저조한 편이었음

○ 한편 성북자활후견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에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사업비가 포함되어 기관운영비가 자활지원사업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임

□ 따라서, 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비보다 기관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쓴 기관은 209개 기관중 9개 기관 정도(총 4.3%)로 전체 후견기관에 비하면 극히 일부만이 해당됨

○ 전체적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의 예산집행액 가운데 기관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47%, 2002년 34%, 2003년 28%로 감소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수도 대폭 증가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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