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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04 - 155호

2004년도 보건복지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4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개요

□ 연구 목적

 ◦ 국가의 지속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정인구를 산출하여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정책의 효율적․체계적인 개발 및 추진과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함

  ※ 개관적․과학적인 적정인구 산출모형 부재→ 사회적 합의 방식 추계

□ 연구 내용

 ◦ 적정인구의 개념 검토

  - 적정화 및 적정인구의 개념(대한민국, 한반도의 관점)

  - 적정인구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

 ◦ 다학제적인 관점에서의 적정인구 산출

  - 인구학적 관점

  - 경제학적 관점

  - 사회복지학적 관점

  - 환경과학적 관점 등

 ◦ 적정인구의 종합논의 및 향후 대책

  - 대한민국, 통일한국 및 동북아중심국가로서의 적정인구 추계

  - 효율적․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

□ 연구 방법

 ◦ 기존문헌․이론 및 외국사례 고찰

 ◦ 인구통계자료 분석 및 분야별 적정인구 산출

 ◦ 정책협의회 및 공청회 등 개최

  - 연구자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개최(월1회 이상)

  - 적정인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 등 개최(2회 내외)

2. 신청요강

□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4. 8. 31.(화)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등(전자화일 첨부)

  - 주소 : (우○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

  - 전화번호 : (02) 503-7578,   FAX : (02) 504-6238

  - E-mail : yangdk@mohw.go.kr 

 ◦ 제출서류

  - 소정의 연구용역사업신청서에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분담표 및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참고(실국별 홈페이지-총무과-자료실-2004년 학술및전산용역사업 편람)

□ 연구기관 선정

 ◦ 심사기준

  -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연구의 성공적 수행가능성 및 연구팀 역할배분의 적정성

  - 연구수행일정 및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 등

 ◦ 심사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심사․선정후 개별 통보

□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02-503-757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