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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5 - 153 호]

조직기증지원기관 공모

정부는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기증자 발굴 및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문 형 표

1. 지정 개요
   • 가. 공모기관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조직 기증지원기관 1개소*

       * 현재 기증자 수 및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1개소를 지정

   • 나. 신청자격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조직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2. 사업 및 지원내용
   • 가. 추진 배경
     • 인체조직 수요 증가에 비해 기증은 부족하여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어 조직기증 활성화를 통한 국내 조직수급 확대 필요

       기증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 나. 법적 근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다. 조직기증지원기관 운영 목적
     • 조직기증자 발굴 및 이를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국내 조직기증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조직수급에 기여
   • 라.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주요업무
     • 다른 조직은행과 협력하여 조직기증자 발굴
     •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한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 조직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 조직기증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보유한 조직 기증 관련 정보ㆍ통계의 관리
   • 마.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준수사항
     • 기증자 발굴 실적 등 사업추진내용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건복지부에정기적으로 보고
     • 원활한 기증자 발굴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협력 조직은행과의 협조체제 구축
     • 장기-인체조직 양 부문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구득기관과의 협조사항 이행
     • 조직기증·분배에 대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인체조직분배관리위원회) 지도·감독 수감
     • 사업예산은 회계분리원칙에 따라 동 기관 내 타 사업과 분리하여 관리
   • 바.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원
     • 지원 근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	’15년 예산액	수행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운영 및 기증활성화 사업 추진	2,431백만원	1개 기관

       * 예산지원액은 매년 예산상황 및 사업추진실적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신청서 제출
   • 가. 제출서류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붙임 1 양식)
     • 응모기관장 발행 사업계획서 공문 1부 (붙임 2 양식)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계획서 원본 CD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료기관인 경우) 각 1부
   • 나. 제출기간
     • 기간 : ’ 15. 3. 16(월) ∼ 3. 26(목) 18:00까지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날인된 사업신청서(원본 및 공문포함)가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

   • 다. 문의·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주소 : 세종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 339 - 012〕
     • 전화 : ☎ 044-202-2950, 2945 FAX : 044-202-3943
     • 이메일 : jm321@korea.kr (이정민 주무관)
4.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방법 등
   • 가. 선정방법
     • 신청기관이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심사하되,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일 경우 재공모를 실시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붙임 3)을 미충족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는 심사대상 중 조직기증지원기관 선정심사 위원회* 평가에 의해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1개소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6명 내외로 구성

   • 나.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조직기증지원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서면평가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실시

       필요 시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 확인 등을 위해 현지심사 실시

     • 세부 평가기준

       조직기증지원기관 심사기준(붙임 4)

   • 다. 결과발표

     심사완료 후 7일 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발표 및 개별통지

5. 추진일정
   •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 공고·접수 : ’ 15.3.16 ∼ 3.26
   • 조직기증지원기관 선정위원회 구성·평가 : 3월 중
   • 조직기증지원기관 최종결과 발표 : 심사완료 후 7일 이내
   •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 : ’ 15.4월

     * 재공모 및 위원회 구성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선정 절차>

     1. 선정공고
     2. 사업계획서 접수
     3.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4. 심사
     5. 선정·발표
     6. 지정
6. 행정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취소함
   •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첨부 : 조직기증지원기관 공모 공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