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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추진과 정책과제인『의료제도 선진화 및 병원산업 육성방안』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방안』연구에 대한 연구기간 연장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기간을 조정하여 알려드리니 담당과는 연구과제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주관연구기관과 변경 협약체결을 하는 등 동 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과제 개요

         < 과제명 : 의료제도 선진화 및 병원산업 육성방안 연구 >

         ○ 연구책임자 : 보건산업진흥원 배성권(연구비 : 30백만원)

         ○ 연장 사유

           - 추가연구내용

           ․도출된 정책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의견수렴  필요성 대두

   ․연구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분석하고, 공청회를 개최 하기 위해 연구기간 연장이 필요함

         ○ 조정 연구기간

           - 당 초 : 2004. 5. - 2004. 12월(8개월)

           - 변 경 : 2004. 5. - 2005. 2월(10개월)

        <과제명 :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

         ○ 연구책임자 : 보건산업진흥원 이근찬(연구비 : 20백만원)

         ○ 연장 사유

           - 추가연구내용

           ․ 영리의료법인 등 자본참여 모델 개발과 함께, 제도 도입후 현행 비영리법인(의료법인 등)에 대한 혜택과 의무(조세 감면, 행정규제) 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됨.

           ․ 자본참여 모델 도입으로 급격한 소유구조 전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

   ․ 비영리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세제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간이 연장이 필요함

       ○ 조정 연구기간

          - 당 초 : 2004. 5. - 2004. 12월(8개월)

          - 변 경 : 2004. 5. - 2005. 2월(10개월). 끝

받는 곳 : 보건의료정책과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연구기획평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