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381호]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 대상 등록취소 행정처분 명단 게시

우리 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미보고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를 대상으로 동법 제22조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에 대하여 우리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9호에 따라 2018.5.31.(목)자로 등록취소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렸으며,

그 명단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붙임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8. 6. 1.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