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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강의료 등의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것도 영리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당해공무원의 직무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정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지되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외부출강에 대하여는 겸직 및 출강에 대한 기관장의 사전 허가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겸직허가에 대한 일정기준을 제시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인한 내부고객의 만족도 제고와 효율적인 복무관리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외부출강 및 겸직허가에 대한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통보하오니 각 실 ․ 국장 및 소속기관장께서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각실국, 각과, T/F조직, (나)1~(나)11,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국립부산검역소장, 국립인천검역소장, 국립군산검역소장, 국립목포검역소장, 국립여수검역소장, 국립마산검역소장, 국립김해검역소장, 국립통영검역소장, 국립울산검역소장, 국립포항검역소장, 국립동해검역소장, 국립제주검역소장, 보건복지부직장협의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