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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642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 대하여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19.9.2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처분제목(예정):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2. 당사자: 이*탁 (491203-5) , 치과의사 제2425호
3.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4개월 15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 치과의사 이*탁은 의료인이 아닌 한*정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공모하여, 2015.8.28.경‘서울시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5.10.15.경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였고, 위 한*정이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
   •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 - 치과의사 이*탁은 의료인이 아닌 황*훈이 개설한‘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치과의원'에서 2015.2.26.경부터 2015.6.2.경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고, 또한, 치과의사 김*천에게 진료의사로 고용되어 *치과의원 개설신고 후, 2015.6.4.경부터 2015.7.7.경까지 진료행위를 하여, 치과의사 김*천과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
5. 처분관련 법적근거
   • 구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
   •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1. 공통기준 가. 2) 및 2. 개별기준 가. 22) 및 36)
6. 의견제출
   • 주소: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팩스 번호: 044-202-3925
   •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459
7. ※주의사항※
   •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2019.9.2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