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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 담배소비자가 대북지원 비용까지 책임져서야
- 작성일2005-09-30 15:22
- 분류공고
- 조회수3,546
- 담당자 박경아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전화번호503-7538
- 기간 ~
2005. 9. 30일자 연합뉴스의 “담배 소비자가 대북지원 비용까지 책임져서야”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기사 내용
○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05. 9. 30, “왜 담배 소비자들이 대북지원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면서, 담배소비자 대표 행동계획 발표
- 담배값 인상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희망한국 21‘ 등에다 쓰면서, 대북 지원비용도 여기에 가세할 조짐을 보인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의 복지 로드맵인 ’희망한국 21‘에는 건강증진기금 관련 내용이 전혀 없으며,
○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통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 흡연자의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등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
- 흡연으로 인한 암 등 검진․치료․관리를 위한 사업,
-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인프라의 조성 및 확충사업,
-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 등 건강증진기금 본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
○ 특히, 금연관련 예산은 기금의 증가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우리부는 건강증진기금으로 대북 지원사업에 사용을 검토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