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기사 내용

 ○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05. 9. 30, “왜 담배 소비자들이 대북지원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면서, 담배소비자 대표 행동계획 발표

   - 담배값 인상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희망한국 21‘ 등에다 쓰면서, 대북 지원비용도 여기에 가세할 조짐을 보인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의 복지 로드맵인 ’희망한국 21‘에는 건강증진기금 관련 내용이 전혀 없으며,

 ○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통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 흡연자의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등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

    - 흡연으로 인한 암 등 검진․치료․관리를 위한 사업,

    -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인프라의 조성 및 확충사업,

    -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 등 건강증진기금 본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

 ○ 특히, 금연관련 예산은 기금의 증가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우리부는 건강증진기금으로 대북 지원사업에 사용을 검토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