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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