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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심사대상 목록 공개

  • 작성일2023-04-13 18:14
  • 분류공고
  • 조회수997
  • 담당자 유재덕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279
  • 기간2023-04-13 ~ 2023-04-27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315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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