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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352호]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부분 취소

◦ 약사법 제7조(신고), 같은 법 제7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실시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면허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공시송달에 대한 확인 곤란 가능성,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여지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 행정처분을 한 12,399명 중 주소지 미확보, 수취인불명에 따른 등기 반송 등에 대한 사유로 공시송달 대상자인 6,842명에 대해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만, 추가 안내 후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재처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