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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7-1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최근 2년간 미생산 및 미청구 품목을 삭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중 삭제 공고

1. 공고내용 :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아니한 약제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하고자 함

           - 미생산 품목(붙임자료 1), 미청구품목(붙임 자료 2)

 2.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77호) 제13조제4항

 3. 의견제출

   위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7년 1월 24일(수)까지 아래 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기획팀, 전화: 02-2110- 6494, 7726, FAX: 02-504-1395)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8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fax 02-585-68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동안 이견이 없을 경우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붙임 미생산 품목 및 미청구 품목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가.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조기록서, 시험성적서, 판매기록서, 수입면장, 세금계산서 등의 판매기록 등), 청구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나. 성명(회사 또는 기업명․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