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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업무편람(2004.9월 개정)
- 작성일2004-10-22 19:45
- 조회수1,251
- 담당자 홍영숙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ㅇ 2003년도 행정정보공개업무편람이 정보공개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그 처리절차 및 관련서식들이 바뀌었습니다.
ㅇ 이 편람은 일반국민 및 보건복지부의 직원들이 보건복지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안내서입니다.
ㅇ 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처리절차 및 관련서식들이 바뀌었습니다.
ㅇ 이 편람은 일반국민 및 보건복지부의 직원들이 보건복지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안내서입니다.
ㅇ 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칙
1-1. 개념/1
1-2. 목적/1
1-3. 적용범위/1
1-4. 권리와 의무/2
2. 정보공개창구의 설치․운영
2-1. 안내․접수창구의 설치/3
2-2. 문서목록의 작성․비치/3
2-3.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의 지정/3
3. 행정정보공표제도
3-1. 행정정보의 공표/4
3-2. 공표형태 및 시기/4
3-3. 공표대상정보의 공개방안/4
4.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4-1. 대상정보/5
4-2. 공개대상정보의 기준/6
4-3.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6
5.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
5-1. 행정정보의 공개청구/7
5-2. 청구 및 접수, 이송/7
5-3. 공개여부의 결정/8
5-4.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조정/10
5-5. 공개여부결정의 통지/10
5-6. 공개의 시행/11
5-7. 불복구제절차/13
5-8. 비용의 부담/14
6. 정보공개처리절차
6-1. 정보공개처리절차(총괄)/15
6-2. 업무흐름도/16
6-3. 업무부서별 처리요령/17
7. 기타
7-1. 교육 및 평가/18
7-2. 관련법령/18
7-3. 관련서식/19
7-4. 참고자료/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