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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2006. 4.20 개정)

  • 작성일2006-04-26 19:46
  • 조회수4,112
  • 담당자 배철희
  • 담당부서보험급여평가팀

건강보험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05. 5.       " 건강보험요양기관현지조사지침"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 및 동년 7.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내부종사자공익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칙"을 마련함에 따라 동 규칙에 대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현지조사 지침을 2006. 4.20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의 주요 구성은 현지조사 개요,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현지조사 실시, 현지조사 결과처리 절차 및 관련법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지침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일관성 재고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시정 유도가  기대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공급자 및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침이 되도록 개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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