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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2007.01.02. 개정)
- 작성일2007-01-02 18:46
- 조회수3,550
- 담당자 배철희
- 담당부서보험급여평가팀
건강보험제도의 변화에 따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현지조사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조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특별현지조사 및 긴급현지조사 등을 신설하여 보다 더 일관성 있고 명확한 조사를 위해 붙임과 같이 현지조사 지침을 2007. 01.02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의 주요 구성은 현지조사 개요,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현지조사의 종류, 현지조사 실시, 현지조사 결과처리 절차 및 관련법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지침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시정 유도가 기대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공급자 및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