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 대상 "허위청구행위의 범위" < 사업

사업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 대상 "허위청구행위의 범위"

2007년도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와 관련 "허위청구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붙임과 공개 합니다

우리 부가 2007년 2월 1일 밝힌 건강보험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 방침과 관련하여 그 후속조치로 다음의 3가지 허위청구유형을 확정하고 이를 2007년 3월 진료분부터 적용하여 적발시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임.

< 허위청구 유형>

①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

②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를 청구

③ 비급여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여 청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