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질의회신사례집은 청소년보호법을 집행하면서 자주 질의받거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회신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사례는 질의 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회신된 내용이므로 질의회신 사례를 업무에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등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과징금 부과·징수 일반

1.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조정권고 포함)의 효력 범위
3. 기소중지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가능 여부
4. 기소유예를 받은자에 대해 과징금부과 가능 여부
5. 과징금부과시 증거서류의 인정범위
6.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사망시 처리방법
7. 영업취소 처리중 청소년보호법을 또 위반하였을 경우 과징금 부과 여부
8. 단속 사실 통보전 폐업신고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9. 영업자 지위가 승계 되었을 경우 과징금부과 여부
10. 2인 공동명의 위반업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법
11. 이의신청시 감경액 인용 범위
12. 과징금에 가산금 부과 가능 여부
13.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요청가능 여부

Ⅱ. 청소년출입·고용(업소)관련 질의회신

1.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의 의미
2.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슈퍼등)에 청소년고용가능 여부
3. 청소년출입과 관련 과징금부과대상 여부 회신 사례
4.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수명을 고용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방법
5.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청소 및 세탁등의 일을 시키기 위해 고용하였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6.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경우 청소년고용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7. 소주방, 호프집, 카페등 영업형태는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8. 청소년고용이 금지되는 다방의 범위 및 배달판매가능 여부
9.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시 행정처분 방법 등
10. 티켓영업의 장소가 노래방인 경우 노래방 업주의 처벌가능 여부
11. 비디오물감상실의 출입·고용금지표시방법 및 청소년출입시 행정처분 방법

Ⅲ. 약물(술, 담배 등)관련 질의회신

1. 부모동의하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성년들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방법
4.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동시에 팔았을 경우 과징금 부과방법
5. 주류판매시 업주의 책임범위
6. 청소년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징금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일행인 청소년이 2개 테이블에서 술을 먹었을 경우 과징금부과 기준
8. 동일인에게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술을 판매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
9. 담배자판기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사간 경우 청소년보호법 적용여부
10. 학습용 광택제등도 보호자 확인후 팔아야 하는지
11. 청소년에게 환각물질 판매행위 적발시 과징금부과방법

Ⅳ. 이성혼숙관련 질의회신

1.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금지의 의미
2. 숙박업주에게 손님의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도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3. 이성혼숙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
4. 숙박업자의 청소년보호 책임범위

Ⅴ. 청소년유해매체물관련 질의회신

1.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여러명에게 대여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2. 시리즈물중 일부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구분·격리방법
3. 비디오대여점, 도서대여점에서 18세이용가 등급은 따로 분리해서 진열해야 하는지
4.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2 규정해석

Ⅵ. 기타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연령
2. 청소년연령 확인방법 및 범위
3.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의 의미
4. 외국인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시 단속대상이 되는지 여부
5. 무허가 윤락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6.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시킨 경우 과징금부과 대상인지 여부
7. 청소년보호연령규정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8.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청소년보호법상의 금지행위 및 벌칙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