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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연구

  • 작성일2003-01-15 16:30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3,514
  • 담당자 선도보호과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대상 신상공개의 사회적 논쟁을 배경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를 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함과 아울러 외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및 법적 성격
제3장 미국의 메간법과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의 비교
제4장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여부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미국 연방 메간법
미연방 법무부의 메간법 가이드라인 개요
미국 각주의 메간법 개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