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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민법상 법률행위능력(계약능력,파양결정능력 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 작성일2003-01-21 13:44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2,632
  • 담당자 조사운영과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아동-청소년의 법률행위능력을 민법에 초점을 두어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통합하여 앞으로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제정 및 개정에 기초자료를 제공.

◎목차◎

Ⅰ. 서론
Ⅱ.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와 법적 제도
Ⅲ. 아동-청소년의 권리
Ⅳ. 아동-청소년의 민법상 법적 능력
Ⅴ. 민법상 법률행위능력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능력 발달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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