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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청소년보호법 관련자료 : 만화 등 간행물 분야
- 작성일2003-01-24 11:56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2,231
- 담당자 보호기준과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목차◎
Ⅰ. 청소년과 만화
Ⅱ. 만화관련 법령의 변화
1. 기존 법령
2. 청소년보호법 제정, 타 법령과 병행2년 (97. 7. 1∼99. 6. 30)
3. 청소년보호법 시대,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99. 7. 1∼)
Ⅲ. 99. 7. 1이후의 종합적 법체계
1. 제작·발행·수입단계
2. 심의단계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이후 단계
Ⅵ. 좋은 청소년만화 만들기
1. 제작·발행·수입 자
2. 판매·대여등 유통행위자
3. 심의기관
4. 경찰 등 단속기관
5. 정 부
※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관련 당부사항
Ⅰ. 청소년과 만화
Ⅱ. 만화관련 법령의 변화
1. 기존 법령
2. 청소년보호법 제정, 타 법령과 병행2년 (97. 7. 1∼99. 6. 30)
3. 청소년보호법 시대,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99. 7. 1∼)
Ⅲ. 99. 7. 1이후의 종합적 법체계
1. 제작·발행·수입단계
2. 심의단계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이후 단계
Ⅵ. 좋은 청소년만화 만들기
1. 제작·발행·수입 자
2. 판매·대여등 유통행위자
3. 심의기관
4. 경찰 등 단속기관
5. 정 부
※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관련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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