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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연령기준에 대한 정책토론회

  • 작성일2003-01-29 09:17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3,501
  • 담당자 보호기준과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 차례 ▶

▣ 발 제 : 청소년보호연령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승흠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지정토론
?청소년보호 연령 기준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청소년보호와 보호연령 논의를 위한 담론
박병식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청소년보호연령기준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황형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청소년보호연령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권장희 (기윤실 문화소비자운동본부 총무)
?청소년보호연령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원재 (문화연대 정책실장)
?청소년의 성적 인권보호, 성범죄 예방을 고려한 청소년보호연령의 기준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
?청소년보호연령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정방향
최종헌 (경동고등학교 교사)

▣ 참고자료
① 청소년관계법령상 연령규정 현황
② 월별 청소년연령 통계 현황

▣ 부록
① 청소년연령기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인터넷조사)
② 전화조사와 인터넷조사 결과에 대한 차이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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