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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요▶

○ 연구기간 : 2002.6.11 ∼ 2002.11.30 (5개월 20일)

○ 연구수행기관 :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연구내용
-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및 선정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의 시행방안 도출
- 향후 시행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한 1차지표의 도출
-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1차지표를 세분화한 2차지표 도출
- AHP 분석을 통하여 2차지표의 가중치 결정

○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일시 : 2002년 10월 4일
- 장소 :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실
- 참석 : 도시계획 및 청소년 정책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13인
- 토의내용 : 청소년 유해환경의 평가방안과 평가지표의 타당성

○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2년 10월 24일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 : 도시계획 및 청소년 정책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12인
- 토의내용 : 평가지표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1차 평가결과 발표


◀목 차▶

요약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범위,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흐름도

2. 청소년 유해환경 현황 및 문제점

2.1 청소년 유해환경 현황
2.2 청소년 유해환경의 문제점
1) 유해약물의 문제점
2) 유해매체의 문제점
3) 유해시설의 문제점

3. 청소년 유해시설 관련법규 검토

3.1 도시계획법
1) 용도지역 내 청소년 유해시설
2) 위락지구 내 청소년 유해시설
3.2 건축법
1) 제1종근린생활시설
2) 제2종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3.3 학교보건법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
3.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3.5 청소년 유해시설 관련법규의 문제점

4.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지표의 개발

4.1 평가지표 선정시 고려사항
4.2 평가지표의 선정과정
4.3 1차지표 및 2차지표의 선정
4.4 전문가 설문조사 및 AHP분석
4.5 지표시안
1) 여건지표
2) 시설지표
3) 제도 및 운영지표

5.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방안

5.1 평가의 기본원칙
5.2 평가방법
5.3 평가지표의 시행방안
5.4 시민운동과의 연계방안
5.5 평가지표의 향후 개선방안

6.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지표에 따른 분석

6.1 청소년 유해환경관련 기초자료 현황
1) 기초자료 수집현황
2) 기초자료 활용의 문제점
6.2 청소년 유해환경 기초자료의 분석
1) 주류 판매량
2) 담배 판매량
3) 청소년 범죄건수
4) 청소년대상 성범죄형 확정자 현황
5) 주점(단란주점 + 유흥주점)
6) 숙박업소(일반호텔+여관+여인숙
7) 특수목욕장
8) 티켓다방
9) 비디오방
10) 무도(무도장 + 무도학원)

7. 종합평가 결과 및 시사점

7.1 종합평가 결과
1) 종합점수 - 담배판매량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시·군별 순위
2) 종합점수 - 담배판매량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 순위
7.2 항목별 평가결과
1) 담배 판매량
2) 청소년 범죄건수
3) 청소년대상 성범죄형 확정자 현황
4) 주점(단란주점 + 유흥주점)
5) 숙박업소(일반호텔+여관+여인숙)
6) 특수목욕장
7) 비디오방
8) 무도(무도장 + 무도학원)
7.3 시사점

부록

부록 1] 전문가 설문지
부록 2] 관련법규 자료
부록 3] 청소년 유해시설에 관한 용어설명
부록 4] 청소년 유해시설 토론회 토의내용
부록 5] 통계데이터
부록 6] 통계처리방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