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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연구보고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업소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정책연구의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로 묶은 것입니다.
업소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부문별위원회로서 97년 11월 구성되어 98년 1년간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유해업소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정책자문을 하여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업소위원회의 이러한 활동결과를 정책연구보고서로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목차▶

제 1 장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 및 분류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4. 연구진
Ⅱ.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
1.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과 분류
2.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 및 유해행위
1)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
2)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의 종류 및 규제
3) 유해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제 2 장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영업 실태 및 고용·이용실태
Ⅰ.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종별 시설·운영기준 및 준수사항
1. 업종별 영업범위와 시설·운영기준 및 준수사항
2. 청소년 유해업소의 분포실태 및 분류
Ⅱ. 청소년 유해업소별 유해영업 및 고용·이용실태
제 3 장 유해업소의 증가와 청소년 불법이용 및 고용의 원인
Ⅰ. 서
Ⅱ. 청소년 유해업소 증가와 청소년 이용 및 고용증가의 원인
Ⅲ. 결어
제 4 장 선진 외국의 사례
Ⅰ. 서
Ⅱ. 선진 외국사례
1. 미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독일의 사례
4. 프랑스의 사례
5. 영국의 사례
Ⅲ. 적용점 및 시사점
제 5 장 대 책
Ⅰ. 청소년 유해업소 규제 및 축소방안
1. 규제 및 단속의 강화
2. 청소년의 유해업소 접근차단
3. 업소운영자의 자율정화능력 제고
4.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5. 교육개혁의 조기정착
Ⅱ. 청소년의 유해·유흥업소 출입억제 방안
1. 정책 및 제도적 측면
2. 개인적 측면
3. 가정적 측면
4. 교육적 측면
5. 사회적 측면
6. 문화적 측면
Ⅲ. 한·일 청소년 유해업소 법제도 비교연구
1. 서론
2.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업소
3. 현행법상의 유해업소 준수사항
4. 일본 풍속영업법상의 유해업소 및 준수사항
5. 일본 청소년보호 육성조례상의 유해업소 및 준수사항
6.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