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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귀가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을 원조하는 사회적 서비스는 매우 미미하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소수 몇몇 기관에서 제공되고, 따라서 극히 일부분만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출청소년이 유흥업소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미연예방정책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등의 사회복귀방안의 개발은 시급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은 현행 사회복귀체계의 법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과제와 기본방향을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