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사례 : 알라스카주 · 코네티컷주의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하여 (2003.3.5)

◀목차▶

[사건1]
Delbert W. Smith & Bruce M. Botelho v. John Doe
제9순회 미연방항소법원에 대한 사건이송영장
2002. 11. 13. 접수되고, 2003. 3. 5. 결정을 내림.
No. 01-729

o 요약 /3
- 사실관계 /3
- 판시내용 /4
o 판결의 원문내용 /8
- 법정의견 /8
- Thomas 대법관의 동조의견 /23
- Souter 대법관의 동조의견 /24
- Stevens 대법관의 일부반대, 일부동조의견 /27
- Ginsburg 대법관의 반대의견 - Breyer 대법관도 이에 참여함 /31

[사건2]
Connecticut Department of Public Safety v. John Doe
제2순회 미연방항소법원에 대한 사건이송영장
2002. 11. 13. 접수되고, 2003. 3. 5. 결정을 내림.
No. 01-1231

o 요약 /37
- 사실관계 /37
- 판시내용 /38
o 판결의 원문내용 /39
- 법정의견 /39
- Scalia 대법관의 동조의견 / 43
- Souter 대법관과 Ginsburg 대법관의 동조의견(Souter 대법관이 대표로 집필함)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