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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평가 연구보고서 = 연구기관 : 보건산업진흥원 1. 연구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시설 등의 공동 이용을 입법화하여 개방병원 진료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였고, 2001년 4월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사업 시범기관 30개를 지정하여 2001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개방병원제도 시범사업을 운영함 지난 1년간 개방병원제도 시범기관 운영평가를 통해 개방병원제도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개방병원제도 정책 목표를 고찰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목표를 모색함 - 개방병원제도 시범기관 운영 현황을 분석함 - 개방병원제도 시범기관 운영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함 - 외국의 개방병원제도의 도입 현황을 고찰함 - 우리 나라에 맞는 개방병원제도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개방병원제도가 확대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국민의료비 변동을 추계함 - 개방병원의 제도적 보완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유인 방안을 제시함 2. 개방병원제도의 개념 개방병원제도는 \''\''병원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개원하고 있는 개업의들이 외래 환자의 진료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입원진료, 수술, 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 자신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의 인력, 장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의 지침에서 개방병원제도를 \''\''지역사회의 개원의사가 2·3차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전달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음 개방병원제도의 법적인 근거는 \''\''의료법 제32조의3항\''\''에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