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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내용 / 16

제2장 이론적 배경 / 19

제1절 아동과 범죄: 발달범죄학적 관점 / 19
제2절 비행 아동 처우 이론: 재통합적 수치 이론 / 23
제3절 보호처분에 대한 이론 / 27

제3장 각국의 형사책임연령 제도와 소년법제 / 33

제1절 각국의 형사책임연령제도와 소년법제 / 33
1. 각국의 형사책임연령제도 / 33
2. 영미형 소년법제 / 37
3. 대륙형 소년법제 / 46
4. 북구형 소년법제 / 59
5. 우리나라 소년법원과 관할 대상 / 67

제2절 각국 소년법제의 연혁 / 69
1. 미국의 소년법제의 연혁 / 69
2. 영국 소년법제의 연혁 / 76
3. 일본의 소년법제의 연혁 / 83
4. 우리나라 소년법제의 연혁 / 92

제4장 일본의 비행 아동 처우 제도: 복지적 처분을 중심으로 / 97

제1절 아동상담소제도 / 97
1. 연 혁 / 97
2. 아동상담소의 업무 / 99
3. 비행상담의 수리, 상담·원조, 조치 과정 / 104

제2절 아동자립지원시설 제도 / 112
1. 연 혁 / 112
2. 아동자립지원시설 조치 / 114
3.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지도 내용 / 118
4.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지도 체제 / 127
5. 입소 아동의 상황 / 129

제3절 제도적 배경 / 132

제5장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의 실태 및 문제점 / 137

제1절 형사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의 일반적 특성 / 139
1. 상담자 및 경과 기간 / 139
2. 가해자와 피해자 인적사항 / 140
3. 성폭력 유형 / 144
4. 피해횟수, 발생장소, 유인방법 / 148

제2절 특징적 피해형태 / 152
1. 가해자 연령에 의한 특성 / 152
2. 가해자-피해자 관계별 특성 / 156
3. 사건의 정도에 따른 특성 / 170

제3절 성폭력 후유증 / 177
1. 심리적 후유증 / 178
2. 신체적 후유증 / 182
3. 성적 후유증 / 184
4. 사회적 후유증 / 187

제4절 성폭력 발생후 처리 및 대처 / 189
1.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것 / 189
2. 가해자 측의 반응 / 196
3. 주변의 대응 / 200

제6장 결론: 비행 아동 처우 제도 방안 / 211

참고문헌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