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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 인프라 구축 연구

  • 작성일2003-08-12 17:55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2,316
  • 담당자 선도보호과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
3.1 연구내용 및 문제제기 / 2
3.2 연구 방법 / 10

II. 청소년 성보호 관련 제반 현황 / 13
1.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제 / 13
1.1 한국의 청소년 성폭력 관련 법제 / 13
1.2 한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 / 16
1.3 기타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 / 17
1.4 국제기구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 규정 / 18
1.5 주요국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제 / 35
1.6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외국의 법제 / 109
2. 청소년 성보호 관련 행정체계와 유관기관 네트워킹 현황 / 116
2.1 청소년 성보호관련 업무체계와 행정조직의 연결 현황 / 116
2.2 중앙 행정부처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 업무 현황 / 118
2.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성보호 업무수행의 실태 분석 / 127
2.4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성보호업무실태 및 유관시설과의 연계 현황 / 136
3.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시설현황 / 161
3.1 기존 청소년 보호 및 재활시설 현황 / 161
3.2 실무진 심층 면담 및 실태 / 164
3.3 평가 및 논의 / 236

III.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외국 사례 / 248
1. 미국의 행정적 지원체계 및 현황 / 248
1.1 행정적 지원체계 / 248
1.2 청소년 성매매 방지에 관계한 행정적 지원 / 259
1.3 미국 시설 현황 / 261
2. 캐나다의 지원 체계 및 현황 / 265
2.1 지원체계 현황 / 265
3. 발틱해 지역의 연대프로젝트 / 267
4. 발틱해 연안국가들의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방지 대책 / 268
5. 유엔 전문기구의 반 성매매 프로그램 / 272

Ⅳ.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 274
1.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 274
1.1 청소년 성보호 관련 한국 법제의 문제점 / 274
1.2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제를 통해 본 시사점 / 278
1.3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 279

V. 청소년 성보호 센터 / 282
1. 청소년 성보호센터(가칭) 설립의 필요성 / 282
1.1 행정체계적인 측면 / 282
1.2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관련시설 간의 연계의 측면 / 283
1.3 청소년 성보호의 특수성 측면 / 285
2. 청소년 성보호센터의 단위별 업무와 기능 / 286
2.1 중앙행정부처의 청소년 성보호센터 / 286
2.2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성보호센터 / 287
2.3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청소년 보호센터 / 287
3. 청소년 성보호 센터의 기능에 따른 조직 / 288
3.1 기본원칙과 모델 / 289
3.2 성 보호센터의 기능 / 290
3.3 청소년 성보호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안 / 294

VI. 시범시설 및 유사기관의 행정체계 사례 / 304
1. 늘푸른 여성정보센터 / 304

VII. 결론 / 331

참고문헌 / 333
부 록 / 335

※ 원고는 한글2002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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